건보공단, 유형별 분석 등 징수대책 강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고액 지역가입자 체납세대가 증가함에 따라 체납보험료에 대한 효율적인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장기체납자들의 납부능력, 체납유형 등을 분석해 유형별 징수대책을 강구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보험재정안정과 성실납부자들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재산 및 소득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공매하는 등 징수관리에 적극 추진해 왔지만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이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이같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계획을 수립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증가 추세에 있는 건강보험 체납세대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을 위해 장기고액체납 상위 500세대에 대한 분석을 지난 8월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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