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2030" 복지분야 지출 21%로 확대

　2030년 우리나라 복지분야 지출규모는 21%로 늘어나며, 건보보장률은 85%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비전 2030 - 함께가는 희망한국"을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비전 2030"에 따르면 정부는 복지분야 지출 규모를 2024년 17%, 2030년 21%로 OECD 평균까지 끌어 올리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0년 72%, 2020년 80%, 2030년 8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합리적인 의료비지출의 관리가 어려운 행위별 수가제는 국공립병원부터 포괄수가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포지티브방식의 약제관리를 하게 된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소규모 지사 통폐합 및 구조조정도 추진하고,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주치의제도 도입을 통해 적정의료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들은 참여정부의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으로 구체적인 달성계획도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반면 의료계 한 인사는 "건보재정이 한계에 있는 상황에서 보장성만 높이는 것은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예산을 확보한후 차근차근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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