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면답변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30% 달성을 본격 추진하고 공공의료체계를 발전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약 4조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때 유시민 의원(열린우리당)이 질의한 `공공보건의료 확충 예산과 장·단기계획` 질의에 대해 이같이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당초 2천3백70억6700만원을 요구해 이 중 72%인 1천6백98억8900만원을 확보, 신청 분을 모두 확보하지는 못했으나 지방공사의료원 지원과 도시지역 보건지소 시범사업, 노인보건의료센터, 지역암센터, 재활병원 등은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추후 사업 확대의 기반은 확보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2009년까지 소요예산은 약 4조원 정도로 추산되며, 필요한 재원은 일반회계 예산의 증액, 담배부담금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 오는 2014년까지 연장된 농어촌특별세의 활용 등 다양하게 마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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