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선별등재제 따른 문제점 대책 세워야"

약업경영세미나


정부가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제25차 약업경영세미나장은 빈자리가 없이 빽빽히 채워졌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의약품 선별등재제도(Positive List System)가 국민 의료비 증가에 대한 부담, 약가 계약의 행정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사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신약 가격 결정 기구가 필요하며, OEM생산 즉 위탁 생산 품목의 급여목록 제외 등의 대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본지와 MMK메디메디아 공동주최로 열린 제25차 약업경영세미나에서 대한의사협회 강창원 보험이사는 "선별목록 시행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창원 이사는 선별등재방식의 문제점으로 약값상승에 따른 국민적 저항, 비노출 소득을 노린 약국의 급여제외 품목에 대한 임의조제 가능성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사들이 주축이된 생동성시험시행, 지속적인 약가 인하와 중저가약의 사용 유도, 비처방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등을 제시했다.

 또 강이사는 "심평원이라는 약제경제성평가 기관을 두고 보험공단이 별도의 약가 계약을 시행하는 것은 행정상 이원화된 불편함과 공단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문제"라며 "약은 전문가의 선택사항인 만큼 의사들이 신약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별등재제도가 국내제약회사에 미치는 영향 주제를 발표한 문경태 한국제약협회 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와 선별등재제도간 정부의 이면 협상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이에 따른 국내 제약회사들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부회장은 선별등재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단계적이고 보완적인 방안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자는 것이 국내 업체들의 입장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제약업체들의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500여명이 참가 역대 최대의 참여 인원을 기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새로운 제약시장 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모델 개발(MMK메디메디아 이영택 대표)", "Positive List System의 선진사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등도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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