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연구 진행중…2006년 도입 계획
치료재료비 분리 보상
진료위험도 수가 반영
대한임상병리사협회가 지난 29일 연 학술대회에서 심평원 강길원 상대가치연구팀장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 소개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의 분리, 치료재료 분리, 진료 위험도 반영을 큰 줄기로 잡고 현행 상대가치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이날 현재 하나로 묶여 있는 의사비용과 진료비용을 구분, 진료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밖에 없는 병원에 대한 적정 보상 기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행위 수가에 포함돼 적정 보상이 되지 않고 있는 치료 재료 비용을 분리, 별도 보상하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사고에 따른 비용을 위험도 상대 가치로 구분, 수가에 반영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팀장은 이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한 상대 가치를 2006년도에 도입한다는 계획으로 수가의 단위가 되는 행위들을 정의하고 행위분류체계를 개선했으며 상대 가치의 3가지 구성 요소인 의사 업무량, 진료 비용, 위험도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팀장은 이 상대가치 연구는 가능한 현행 수가 항목을 기준으로 상대가치를 개발, 수가 항목 조정에 따른 왜곡을 최소화하고 의사 업무량 상대 가치 개발의 경우는 관련 단체에 위임해 수용성을 제고하도록 했으며 많은 의료기관을 조사해 진료비용 상대가치의 대표성을 높이고 행위별 직접비용자료를 구축해 수가 산정의 개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