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 마스터플랜 세워야
이 명 호 연세대 교수, 전기전자공학부 / 한국e-Health발전협의회장
의료서비스산업은 사회적 서비스로서 공공재 성격이 매우 강하며, 전체 보건의료산업 가치사슬(value chain)의 중심점에 위치하고, 투자규모에 비해 고용창출 가능성과 생산유발 및 부가가치 창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전경련 2004년도 보고에 의하면 생산액 10억원당 투입되는 취업자 수가 16.3명으로 전체 산업 평균 12.2명보다 높고, 제조업의 4.9명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따라 의료서비스산업의 고용비율은 미국 7.6%, 영국 6.7%, 프랑스 7.5%로 단일산업으로는 고용규모가 가장 큰 부문 중 하나이며, 이 같은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고부가 가치를 갖는 의료서비스산업의 핵심요소는 e-Health 기술이다.
e-Health 산업의 주요 분야는 인터넷 웹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을 이용해 접수, 대기, 진단, 진료, 처방, 입원 등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하는 e-병원, 인터넷 및 무선통신을 활용해 지정된 공간에서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진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원격건강관리, 스마트센서가 장착된 휴대폰, PDA, 의류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건강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헬스케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Health 산업 활성화와 관련, 현재 정부 각 부처가 영역별로 e-Health 관련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협업 마스터플랜 부재로 사업간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며, 각 부처가 개별추진하는 e-Health 관련 정책에 관한 정보가 부처간에 원활히 교류되지 않아 정책수립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기존의 보건소, 국립의료원을 "e-Health 의료 센터"화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산업자원부는 e-Health 관련 미래주도형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을 바탕으로 IT, BT, NT 뿐 아니라 헬스폰, 건강 반도체, 지능형 홈 Net, 전자의료기기 산업과 e-Health 기능이 장착된 자동차, 섬유, 의류 등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e-Health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IT·인터넷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이동통신 사업 지원, e-Health 정보통신 표준화, 표준 시험 및 인증에 적극 나서야 하며, 과학기술부는 건강망(e-Health NET)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과 e-Health 관련 Fusion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와 공동으로 e-Health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국무조정실 의료산업선진화사업단 e-Health 전문위원회 업무을 재조정하며, 정부 부처간에 원활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협업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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