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 포함위한 정부지원 필요
좌 용 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e-Health 팀장
첫째, 조직안정화를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건강정보센터에 법적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에 필연적으로 법적지위에 걸맞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시급하다. 결국 인력확보의 문제는 인건비 문제로 귀결되는데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고급인력의 집중을 꾀할 수 있을 것이며, 일반회계는 물론 정보화추진기금마련, 건강증진기금 등의 확충을 통해 조직안정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정책 추진의 힘을 집중해야 한다. 힘이 분산되다 보니 대규모의 효율적인 프로젝트가 실행되기 어렵다. 또한 각자 중복된 주제를 가지고 연구과제 등을 추진하기 일쑤다. 이런 비효율적인 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해선 위원회 수준이 아닌 실질적 협력이 가능한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새롭고 강력한 형태의 조직은 정보화에 따르는 제반 비용절감은 물론 시간적으로도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국민들의 시선도 의식해야 한다.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라는 지적은 정보화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하다.
두 번째, 정보화 및 산업화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여기서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왜 정부가 지원하느냐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정보화 지원에 따른 절감비용을 사회로 환원하는 동시에 자발적인 정보화 참여를 이끌어 가까운 미래에는 대한민국 의료정보화 실현을, 먼 미래에는 절감된 만큼의 비용을 국민건강증진에 활용해 실질적인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민간의료가 빠진 의료정보화 실현은 반쪽짜리도 되기 어렵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정보화는 모든 관련자들이 참여했을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시스템 인증체계를 마련해 서비스보장과 정보 보호기능에 대해 최소한의 정의를 내리고, 의료기관 지원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정보화에 따른 인권문제 즉 정보보호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는 지원여부를 가리는 평가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민들에게 정보화의 필요성이 아닌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지 않으면 이해 당사자들만의 잔치로 끝나게 되고 예산 낭비라는 비아냥을 듣기 십상이다. 현재는 이해 당사자들도 정보화의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를 본다. 정보화가 왜 필요한지, 어떤 이득이 돌아갈지 충분히 홍보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아울러 이해 당사자들의 이견 조정에도 힘써야 한다.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을 이끌어내야 한다. 앞서 얘기한 정책에 있어서 부처간 협력만큼이나 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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