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Health 산업선진화 정책토론회" 현장에서 -




국민·의료계 정부 모두 만족하는 정책 기대


김 윤/EHR 핵심공통기술연구개발사업단장,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2010년까지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건강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평생전자건강기록(EHR, electronic health record)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편리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보건의료정보화의 비전이다. 이러한 비전의 성공적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기획과 표준을 포함한 핵심기술의 개발 임무를 맡고 있는 필자에게 "e-Health 산업선진화 정책토론회"는 현장의 생생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이와 같은 토론회를 통하여 얻어진 이해당사자들과 정책결정자의 기대와 우려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국민-의료계-정부가 모두"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획안을 수립할 것을 약속드린다.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EHR을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 권리, 자신의 건강과 질병에 대해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양질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는 의료의 질과 진료생산성을 높여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의료사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이 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수준을 높이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EHR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의 주된 이유인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과 암 검진, 예방접종과 같은 질병예방 서비스를 필요한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의료계, 정책결정자들의 이 사업을 바라보는 눈매는 곱지만은 않은 것 같다. 과거 교육정보화(NEIS), 의약품 유통정보화와 같은 정보화사업의 실패 경험이 많은 국민과, 의료계, 정책결정자들로 하여금 정보화사업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만든 것 같다.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아직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계획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 정보화사업 실패의 유산을 물려받아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오해는 정부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서 모든 국민들의 진료정보를 한 곳에 모을 것이라는 오해이다. 국민들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정보를 자신의 필요한 때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진료정보의 교류"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중 하나이다. 하지만 한 곳에 정보를 모으지 않더라도 진료정보의 교류는 가능하다.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CD나 USB와 같은 휴대용 저장매체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필요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가 원하는 곳으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할 수도 있다. 단, 국민이 원하는 경우 국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보안체계를 갖춘 곳에 진료정보를 모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마치 국민들이 "인터넷 뱅킹"이나 "싸이 월드"에 가입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는 개인정보 누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오해는 진료정보 교류를 포함한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국민과 의료계에게 무엇인가를 억지로 강요할 것이라는 오해이다. 이 사업은 국민과 의료계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뿐 누구에게도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없다. 정부는 "원하는" 국민들에게 평생전자건강기록(EHR)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 정보화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이것이 이 사업과 과거 많은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NEIS 사업과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단,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예외이다. 정부는 개인진료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정부기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절한 관리체계와 기술적 및 물리적 보안대책을 요구할 것이다.  

세 번째 오해는 정부의 정보화사업 추진에 대비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오해이다. 이는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간간이 이루어지는 개인진료정보 누출 사례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제외하고 우리는 개인진료정보가 얼마나 새어나가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항간에 널리 퍼져있는 소식에 따르면 개인진료정보 누출은 매우 심각한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미 민간보험회사들이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하여 상당한 양의 개인진료정보를 축적했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비해서가 아니라 현재 개인진료정보 누출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것이다.

네 번째 오해는 보건복지부가 e-health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위해 정보통신부나 산업자원부와 협력하지 않고 독자적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이다. 필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보건복지부와 정통부, 산자부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e-Health 전문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정보화 사업계획은 여러 차례 보고·논의된 바 있으나, 정통부와 산자부의 계획을 체계적으로 보고 받은 기억은 없다. 하지만, 다른 경로를 통하여 정통부, 산자부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은 있다. 관련 부처간의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인 e-health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가 부처간에 불필요한 중복 투자를 초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의 확고한 대책과 사회적 합의 없이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은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내기 어렵다는 것은 너무도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는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이다. 이 사업의 기획에 참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여러 애정 어린 비판에 대해 감사드리며,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한다.

오해 1. 모든 국민 진료정보 한데 모을 것→ 충분한 사회 합의 있을때만 가능
오해 2. 국민·의료계에 강요해 진행할 것→ 원하는 국민·의료기관에 서비스 지원
오해 3. 사업추진 따른 개인정보 보호대책 필요→ 정보 누출은 이미 진행…바로잡을 법안 시급
오해 4. 주도권 잡으려 복지부 독자적 추진→ 사업계획 이미 여러 차례 보고


플로어에서 : 김 윤 서울의대 교수

 현재 EHR 연구사업단을 이끌며 e-Health 산업과 관련한 세부계획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다. 계획은 현재 진행 중이며, 연말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앞서 논의된 내용 중 정부가 정보센터를 만들어 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현재 계획에 없는 것으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앞에서 언급된 국민건강정보센터는 국민이 원할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다양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정보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원활하게 활용되도록 돕는 기관이다.
 또한, 지금 개인정보 관련 인권침해 문제가 오직 e-Health 산업 때문인가. e-Health 산업이 활성화되기 이전에도 개인정보 문제는 심각했다. 마치 e-Health 산업 활성화가 모든 개인정보 침해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회사 : 안명옥 의원
 오늘 논의한 내용은 e-Health 산업의 극히 일부를 말한 것이다.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아도 e-Health 산업은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오늘 논의한 내용에 대해 국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실이 많다. 국민의 대표로서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간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다. 모두의 동의를 얻은 가운데 해결해 나가야 한다.
 졸속으로 처리한 정책과 법안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 따라서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국회에서 해결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무엇보다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모든 전문가를 동원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모든 관계자 및 내빈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린다.


사진·김형석 기자 hskim@kimsonl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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