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 핵심과제 확정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가 개발되고 입원진료비 등 정보가 지속적으로 공개된다. 또 소규모 병상관리 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도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국가 의료 R&D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등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원활한 추진으로 2015년까지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이 시행된다. 또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가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에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허용 등 의료제도를 개선,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총리는 이날 "의료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이번 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상정안건은 의약품산업 4개, 의료기기산업 2개, 의료 R&D 2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2개, 의료제도 개선 3개, e-health 1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