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통합·조정할 듯
공단, 건강보험·노인요양보험 통합·조정할 듯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8.12.26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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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녹지병원 개원 허가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변화 없다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보공단이 내년부터 대대적인 조직을 개편할 예정인 가운데 조직 개편 방향이 제도간 충돌이 있는 분야를 통합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2019년 정기인사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고위직의 수를 늘리고, 새로운 조직과 새로운 인물로 건보공단의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조직개편 방향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간 충돌하는 부분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간의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따로 운영되다보니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꽤 있다"며 "이번 조직 개편과정에서 두 제도를 조정하고, 어긋나는 부분을 조율할 예정이다. 복지부와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과는 현재 협조관계로 가고 있지만 충돌되는 부분도 있다"며 "심평원과 업무를 공유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 안되는 부분이 있다. 점점 협조관계를 더욱 증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이사장은 최근 제주도 녹지병원 개원 허가와 관련해 정부의 정책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한 것에 대해 뜻밖이라는 것.

김 이사장은 "원 지사가 녹지병원 개원을 허가했다고 해서 정부의 정책이 변화됐다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며 "현실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에 대한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에 내국인이 내원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서 건강보험을 적용해 줄 생각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제주도 녹지병원을 비롯한 경제자유국역내 설립될 영리병원의 경영적 타당성이 매우 낮을 것이란 전망도 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영리병원 제도가 있음에도 영리병원이 설립되지 못한 이유는 시장에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라며 "굳이 녹지병원이 개원하겠다고 하니 말릴 수는 없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녹지병원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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