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관제, 의료계 우려 원격의료·주치의제와 '무관'
만관제, 의료계 우려 원격의료·주치의제와 '무관'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8.12.20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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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내년에는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일원화 문제 해결 할 것
영리병원 확대 없이 의료 공공성 확대 강조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는 원격의료 및 주치의제의 단초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무관하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9일 복지부 출입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강조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21일까지 접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는 참여의사를 밝혔만 경기도의사회와 일부 의사회는 만관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정책관은 "구체적인 신청 의원 수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의료계 소식에 따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존 참여 1,485개 의원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의 수가 많이 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의료계에서 만관제의 사업내용이 만성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강화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하지만, 만관제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찮게 나오고 있다.

그는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만관제 자체가 일차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제적인 정책이 아니라 의료계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사업내용을 보고 괜찮으면 참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가 원격의료와 주치의제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만관제는 원격의료와 주치의제와 별개의 것"이라며 "원격의료 및 주치의제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관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도하기 보다 의료계가 먼저 정책을 제안해 주기를 희망했다.

그는 "그동안 고혈압·당뇨병 사업이나 교육상담, 심층진료 등 정부가 먼저 정책을 내고 의료계가 따라오는 식이었다"며 "앞으로는 의료계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먼저 정책을 제시하면 정부가 그 정책을 세팅해 의료계 마크를 붙여 정책화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까지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이대목동 신생아 사망사건을 비롯해 지난 2월 밀양세종병원 화재, 응급실 폭행 및 대리 수술 문제 등 국민적 공분과 파장이 큰 사건들의 중심에 복지부가 있었다.

그는 올해를 돌아보면서 의료계와 신뢰를 쌓는 한 해였다며, 그 과정에서 대화하고, 소통했던 의료계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올해 잘한 부분과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 소회를 밝혔다.

잘된 것은 의료계와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며, 13년만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쉬웠던 부분은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마지막 단계에서 무산된 것과 의한정협의체의 의료일원화가 좌절됐다는 것이다.

그는 "내년에는 의료전달체계와 의한정협의체를 통한 의료일원화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며 "올해는 신뢰를 구축하는 해였다면 내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성과를 내는 해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나타냈다.

한편, 최근 제주도가 영리병원인 녹지병원에 대한 개원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복지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녹지병원은 특별한 사안으로 더 이상의 영리병원 확대는 없으며,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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