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과장, 마약류 관리계획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김효정 과장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마약류 처방 분석알고리듬을 탑제하는 것이 내년 중점사업 중 하나다. 현재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6100만건 정도다. 한차원 높은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 김효정 과장은 최근 식약처 출입 기자들과 만나 마약통합관리시스템 시행 성과와 내년 마약류 관리 방향을 설명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6개월 짧은 기간동안 사회적 이슈인 마약류 오남용 사안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사망자 명의 처방을 확인하거나 생각보다 과도한 양의 처방을 받는 케이스를 객관화시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분석알고리듬을 만들어 합법적 경로와 수단을 통해 처방받은 마약류 오남용을 막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마약류관리통합시스템은 현재 350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연동을 완료했다. 전산보고 오류는 1.5% 수준이나 내년 6월까지 안정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실제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자 전산보고 적응(계도)기간 운영을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비의도적인 실수, 컴퓨터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취급내역 누락, 보고정보 누락 또는 잘못된 입력 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정정할 기회를 제공한다.

반면 마약류 취급정보를 허위로 조작해 거짓보고한 경우나 일체 보고하지 않는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1차 계도가 있었음에도 사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식약처는 적응기간에 맞춰 오류 케이스를 공유하고 시스템 안정화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오류는 처방기간코드 오기, 담당자명, 질병코드 등으로 파악됐다. 

김 과장은 "시스템이 정착하는데 통상적으로 1여년이 소요되는데, 지난 5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한 이후 관련업계에서 충실히 보고해줬다"며 "앞으로 6개월이면 현장에서도 숙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비급여,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코드 분류는 입법적인 부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과장은 "주민번호와 질병코드는 처방전에 기재가 안되는 경우가 있다. 비급여로 처방받기 때문인데, 처벌 규정도 없다"며 "(주민번호와 질병코드)기재 의무화를 내년 개정 목표로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통시스템이 마약 관련 범죄사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마약류를 오남용하는 사회 병리적 현상을 막거나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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