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받는 원격진료 활성화, 의료계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힘 받는 원격진료 활성화, 의료계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 신형주 기자
  • 승인 2018.12.17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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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내년 경제 정책 방향서 원격의료 규제혁신 밝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의료취약지 대상 원격의료 제한적 시행 발언으로 의료계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녀 경제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의료취약지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 카드까지 불사하면서 반대입장을 나타내 정부와 의료계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019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홍 경제부총리는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통해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첨예한 이해관계로 풀기 어려운 과제인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반드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경제부총리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중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동네의원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원격진료를 의료취약지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홍 경제부총리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는 원격의료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대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대집 의협 회장, 반대입장과 함께 총파업 카드 불사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원격진료는 의사와 환자간의 진료 행위로써 의학적 판단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며, 경제와 재정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런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대한 강도는 현재 보다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즉, 현재 문재인 케어 저지를 비롯한 적정수가 확보 및 불합리한 의료 제도 개선을 위한 투쟁 에서 원격진료 활성화까지 더해진다면 집단휴진과 총파업 등을 불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홍 경제부총리가 밝힌 의료취약지에 대한 원격진료 활성화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군부대 및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국한된 원격의료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원격의료가 경제부총리의 핵심 추진과제로 포함되면서 원격진료 범위 확대와 추진력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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