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허위처방이나 불법유출이 의심될 경우 집중감시에 나서며,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마약류 중독 예방과 치료‧재활교육 지원도 확대한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마약류 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2019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차단 ▲마약류 취급내역 전산보고 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 강화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마약류 관리 협업시스템 정비 등이다. 

정부 측은 "이번 대책은 일반 수입화물 등을 이용한 마약류 밀반입 경로의 다변화, 규모의 대형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및 불법 유출 지속 발생 등의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마약류 처방 및 투약 정보 전체의사와 비교해 '오남용' 막는다
우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조치 및 취약 분야 점검을 강화한다. 

실제 처방된 마약과 유통 보고된 마약의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는 지난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개인의 마약류 처방·투약 정보를 전체의사의 것과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사에게 제공함으로써 적정처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취급 전산보고 내역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의 허위처방‧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집중감시도 실시한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수거‧폐기 사업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정책연구도 계획했다. 

◆마약 중독 예방 및 재활교육 강화...검·경·식약처 협의체도 구성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는 복지부, 법무부, 식약처가 맡았다. 

복지부는 익명성 보장 및 치료비 지원 등 치료보호사업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치료보호 수혜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확보하여 집중과정 심리치료 대상자(8개 교정시설)까지 1:1상담을 확대한다. 

청소년, 단순투약자 등 외에 치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를 확대해 마약류 투약사범에 대한 사회복귀 지원도 강화한다. 

관세청과 검찰·경찰청은 불법 마약류 밀반입·유통 사전 차단에 나선다. 

필로폰․대마초 등 전략단속 품목과 여행자․수입화물 등 주요 밀반입 분야를 선정해 동향을 분석하고 우범요인을 발굴,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사이트를 폐쇄‧차단 조치하고, 관련 정보를 수사단서로 활용해 추적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취급내역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감시‧수사 방향 논의를 위해 검‧경‧식약처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부처 간 정보공유 및 현안 논의를 위한 마약류대책(실무)협의회를 수시 개최하고, 국제회의 참여 등 국제협력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부처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보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정책을 발굴‧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