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확정...공적 의료지원도 확대

 

[메디칼업저버 이현주 기자] 정부가 내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예산을 약 30% 늘렸다.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미래의료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총 지출규모는 올해 63조 1554억원보다 14.7% 증가한 72조 5150억원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 미래성장 동력 투자 증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는 126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첨단복합단지 인프라 활용 및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데는 작년 보다 2배의 예산을 확정했다. 기술발굴 및 중개, 지식재산 및 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을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하는데 98억원의 예산을 쓴다는 계획이다. 

의과대학(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비 및 수련전공의 연구비 등을 지원하며, 연구역량 우수 병원의 임상경험 및 인프라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실험실 마련하는데 50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확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인력 증원...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취약지에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기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치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키로 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확정했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처우개선 등을 위해 의료인력 217명을 증원하고(564→781명), 권역외상센터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반영해 내년 예산을 646억원으로 결정했다.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전년 대비 79.1%나 증가한 1134억원의 예산을 확정하고,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개선으로 양질의 필수의료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등 보건의료 보장 강화

이와 함께 내년에는 임산부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실시된다. 

출생아수 감소를 반영한 백신 비축 및 국가주도 총량구매(10억원), 시행비 인상(어린이 1.1%, 성인 15.3%), 임산부 인플루엔자 접종 지원 등을 포함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3284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신안 공립노인전문병원 확층 등 치매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2365억5600만원, 국가건강검진사업 운영에 104억 1900만원,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268억 9100만원의 예산을 각각 계획했다.

또한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개발을 지속 지원하며, 결핵예방관련 국제공조(STOP-TB 운동본부) 강화하는데 447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요양병원 의무인증 강화(363→670개소),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 및 실태조사 실시 등 환자안전관리 강화에 134억원,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259명),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 및 추가 일자리 창출 유도에 87억원의 예산을 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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