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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무슨 혁신?"디지털헬스케어연구소 최윤섭 소장, "정부 리더가 돼야 하는데, 인사이트도 없어 혁신은 회의적"
박선재 기자  |  sunjaepark@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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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2.06  0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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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심평원 주관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연구소 최윤섭 소장이 혁신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지적했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문재인 정부가 혁신의료기술을 강조하지만, 정작 담당 부처가 혁신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다는 전문가의 쓴소리가 나왔다.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를 하면서 이 분야를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의료기술의 '선 진입 후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혁신의료시술을 가진 의료기기업체들이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정작 이 분야 전문가들의 시각은 냉소적이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관으로 혁신의료기술(기기)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서울 GS타워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디지털헬스케어연수소 최윤섭 소장은 정부가 혁신의료기술 등에 관한 인사이트가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 소장은 "AI 등 혁신의료기술을 이끌어가려면 거버넌스가 있어야 하는데 없고, 심지어 리더도 없다. 결국 정부가 리더가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인사이트조차 없는 상태"라며 "심평원 등이 혁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혁신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혁신을 받아들여 국민건강 개선에 도움이 되려는 동기가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고 꼬집었다.

또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모르면 공부해야 하고, 모르면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하는 태도와 철학을 바꿔야 한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심의하고 평가할 때 일방적이고 폐쇄적이란 힐난이다. 

업체가 신의료기술 등에서 탈락했을 때 일방적을 문헌부족이란 통보로 끝내고, 왜 탈락했는지에 대한 답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심지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없고, 재신청도 어려워 힘들다는 얘기였다. 

최 소장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혁신적이란 정의도 불투명하고, 후평가도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며 "결론은 지금과 같은 수가체계 안에서는 기술혁신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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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qudeo4
정확한 지적입니다. 정부 및 관료의 경직성은 국가발전에 마이너스 요인입니다.
심평원은 산업발전 경제발전 생각없이 약가 후릴 생각밖에 없는 집단인거 같다.

(2018-12-06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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