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건강보험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의료급여 예산 또한 미지급금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정부 주력사업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은 기존보다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모두 75조 5000억원규모의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서 3조 1280억원 3700만원 증액된 것이다. 복지위는 예결소의를 거쳐 일부 사업 예산을 조정했다. 총 감액 규모는 266억 5700억원, 증액 규모는 3조 1549억 9400만원이다.

■공공의대 설계비 감액, 공중보건장학제 예산은 증액= 상임위 감액 내역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공공의대 설립 및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예산의 삭감이다.

앞서 정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전제로, 학교 및 기숙사 설계비용 4억 7400만원과 공공의대 구축 추진단 운영비 7000만원 등 5억 4400만원의 예산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위는 이 중 설계비용 예산을 절반가량 줄이기로 했다. 감액 규모는 2억 4400만원이다.

반대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비는 소폭 증액됐다.

당초 정부는 의대생 중심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비로 2억 4600만원 규모의 예산을 요청했으나,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지원대상에 간호대학생을 포함키로 하면서 관련 예산 1억 6600만원, 사무국 운영경비 1억 700만원이 추가로 반영됐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12개소→10개소 축소= 복지부 주력사업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 사업 예산도 소폭 감액됐다. 복지위가 선도사업 시범사업 참여대상의 숫자를 당초 12개소에서 10개로 축소하도록 한데 따른 결과다.

감액 예산은 3억 8300만원. 당초 정부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내년 80억 7600만원의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 있다. 사업을 선도할 12개 지자체를 선발, 각 지자체에 6억 6000만원씩 지원할 요량이었다.

여야간 입장차로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지원사업 예산 반영도 결국 무산됐다.

■건보 국고지원 현실화·의료급여 미지급 해소= 증액 예산 가운데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의료급여 경상보조 사업 예산 등이 눈길을 끈다.

복지위는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763억 3600만원 증액한 6조 1484억 1300만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국고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복지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하면 내년 건보 국고지원 규모가 내년 건보료 예상수입의 13.9%로, 법정 수준에 가까워진다.

의료급여 예산 또한 당초 정부안보다 2707억원 가량 늘어난 6조 6622억원으로 정해졌다. 복지위 논의과정에서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예산 2007억원,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인상 700억원이 반영된 결과다.

■제약-한의약산업 육성 예산도 대폭 증액= 제약산업 육성·지원사업 예산도 125억 6600만원에서 229억 5600만원으로 증액됐다.

연구자 임상시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3억 2000만원),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이력 양성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하며(10억 7000만원), 대학·벤처·병원 등의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 예산을 늘린데(90억원) 따른 것이다.

한의약산업육성 예산도 규모가 커졌다.

당초 정부는 한의약육성 예산으로 127억 5500만원을 요청했으나, 복지위는 이를 165억 5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산대병원 공용원외탕전실 구축사업 예산 20억원 등이 추가된 결과다.

한약진흥재단운영비용도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당초 79억 1500만원에서 100억 9900만원 수준으로 늘었다.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예산도 두배 가량 늘었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산업 육성 계획'에 따른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해 내년 49억 71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해 시범사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었는데, 복지위 논의 후 그 규모가 99억 4200만원으로 늘었다.

개방형 실헙실 구축 사업 예산을 40억원, 의사과학자 양성 시범사업 프로그램 운영비용을 9억 7100만원 가량 증액한 결과다.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 마련, 부대의견 채택= 한편 복지위는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 마련 등을 상임위 부대의견으로 함께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로 하여금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인력 처우개선 대책을 국회에 보고하고,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고, 간호대학 실습교육 지원 사업대상을 민간대학까지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장비·시설비에서 교육역량강화비용까지 확대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