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폭행방지법, 부처 간 입장차 '쟁점'"
"의료인 폭행방지법, 부처 간 입장차 '쟁점'"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11.27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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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심사 재개 앞둔 복지위 김승희 의원 "첨단재생의료법 통과 노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 ©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7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재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는 의료인 폭행사건 방지대책,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 및 사무장병원 '리니언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이 심의대상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첨단재생의료법도 본격적인 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전문기자협의회가 복지위 법안소위원인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과 만나, 주요 쟁점법안에 관한 입장을 들었다.

Q. 국감 이후 처음 뵙는다. 이번 국감은 어떻게 평가하나?

고용세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국감에서 여당의 실정과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했으나, 국민의 기대에는 못 미치지 않았을까 싶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내년 국감이 마지막이다. 1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서 책임있는 야당으로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지켜봐 달라.

Q. 이제 곧 법안소위가 시작된다. 주요 쟁점 법안은?

정기국회 법안소위에는 쟁점법안을 상정하는 관례가 있다. 이번에도 쟁점법안들이 다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에 상정되는 법안 중에는 본 의원이 발의하기도 했던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상정법안들은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와 법무부 간 입장차이가 있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법안소위에서 꼭 처리하고 싶은 법안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첨단재생법안이다.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다. 여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이명수 위원장도 법안을 낸 만큼, 상당부분의 쟁점은 해소됐다고 본다. 통과 시키도록 노력하겠다.

Q. 기동민 의원이 낸 혁신신약법도 관심사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신중한 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업계 간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다.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에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의 혁신성이 아닌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계 기업에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이 법의 처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의료전문지 사진기자단

Q. 내년도 예산안 심의도 한창이다. 복지위에서는 이번에 대상포진 백신 NIP 도입 예산 편성을 놓고 여야 대립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날 것이라고 보나?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태이다.

대상포진 백신의 NIP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 확률도 고연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 백신을 자비 부담으로 접종받기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참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의 모습이다. 반면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은 예산의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사업으로 남아 있는데,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룰 계획이다.

Q. 예결위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예결위는 처음 맡았는데 활동 해 보니 어떤가?

상임위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실감했다.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이 아닌 부처를 아울러 사업을 살펴야 했다. 일자리 예산 등에 관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

Q. 어느덧 연말이다. 내년도 활동은 어떻게 그리고 있나.

내년은 총선 직전 해로 각 당이 정계 개편 등 정치가 더욱 불안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한해는 양천 지역에서 지역을 다지면서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동시에, 중앙에서 보건복지 분야에서 국민에게 필요하고 미래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는 복지와 보건의료 큰 그림을 그리는데 역할을 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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