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법인화, 내년 구체적 계획 나온다
대개협 법인화, 내년 구체적 계획 나온다
  • 양영구 기자
  • 승인 2018.11.26 06: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간담회서 개원가 독립단체 필요성 강조..."정책 제안 공격적으로 하겠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5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법인화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 법인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대개협은 25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2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앞서 대개협은 개원가 대표 단체로서의 위상을 위해 법인화 추진을 천명하며,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당시에도 대개협 법인화에 대한 질의를 각 후보들에게 한 바 있다. 

이날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변화한 집행부의 최우선 사업으로 법인화를 꼽았다. 

김 회장은 "개원가의 법적 권위를 보장받는 구성체를 만들기 위한 취지"라며 "대개협이 법인화된다면 정부와 개원가 간의 협상에서 주체는 우리가 될 것이며, 의협은 상위 단체로서 보다 더 큰 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개협이 법인화될 경우 회원은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학회처럼 단체가 될 전망이다. 

개인을 회원으로 받게 될 경우 의협과 상충되면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에 따른 우려로 의협과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며 "각과의사회 단체를 대개협 회원으로 받게 되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개협은 법인화 TFT를 조직, 병협과 의학회의 정관을 입수해 논의하고 있다. 

또 각과의사회 회장들과 함께 법인화를 위한 법적 검토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도 개최하고 있다. 

대개협은 개원가의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점을 법인화의 긍정적인 효과로 봤다. 

현재 정부와의 논의에 학회 측이 의료계를 대표해 참여하고 있고, 개원가 입장은 의협이 대변하고 있는 구조를 지적한 것이다. 

김 회장은 "복지부와의 협의체를 구성할 때 대개협은 한두명이 참여하는 게 전부이며, 의협이 개원가를 대변하는 구조"라며 "의협은 대개협보다 상위 단체로서 역할하며, 조율하는 포지션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와의 수가협상에서도 개원가는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라며 "대개협이 법인화해 법정 단체로서 수가협상에 참여하게 된다면 우리의 입장을 정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회비 분담, 회원 등록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한 상황. 

대개협은 내년 1월 이후 구체적인 안이 잡힐 것으로 전망했다. 

김 회장은 "각과의사회가 대개협 법인화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 각과의사회가 모두 동의한다면 법인화 진행이 즉각 가능하다"며 "각과의사회의 동의가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구체화될 수 있을 것"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개협 법인화를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정관 확장, 외부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승인 절차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내년 상반기께 일정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개협은 정부와 국회에 정책적 대응을 위해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악법에 방어의 형식으로 대응하다보니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김 회장은 "새로운 정책, 우리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면 정부가 한번 더 고려할 것이고, 우리 주장이 타당하다면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며 "의협과 공조해 정책 개발을 보다 공격적으로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