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영위기 공청회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입원료 및 병원조제료 등의 현실화를 통해 아사상태에 빠진 병원계의 경영난을 타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병원경영학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병원경영위기" 공청회에서 송건용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병원발전방안과 정책대안"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 병원은 장기간에 걸친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아사상태에 직면, 긴급 수액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병원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으로 민간병원을 공익기관으로 인정하여 국립병원과 같은 전면적인 면세, 공공병원과 같이 토지와 시설 등을 정부가 지원하고 각종 세금을 경감하거나 면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병원을 의사서비스와 비의사서비스의 복합체로 구분, 두 분야의 균형잡힌 수가체계를 개발하는 등 근본적인 개혁을 강조했다.

"병원경영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한 정기선 가천의대 병원경영학과 교수는 의약분업후 병원의사들의 대규모 이직 및 개원에 따라 구인난과 급여의 대폭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등 경영난을 겪고있다며 의약분업을 임의분업으로 전환, 의약품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재조정, 왜곡된 수가구조 개선 등을 제의했다.

토론에서는 이 송 병협 보험이사, 김정태 경총조사본부장, 안태식 서울대교수, 이동호 노총정책2국장, 이평수 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산업단장 등이 병원 경영 현황을 진단하고 정상화 방안 및 대책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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