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형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에 '보건의료'의 역할이 자리잡은 가운데 각 직역이 그 안에서 한 몫 하고자 각자의 목소리를 쏟아내기에 바쁜 모습이다. 

그동안 복지, 주거가 중심이었던 커뮤니티케어 논의에서 보건의료는 핵심으로 부상했다. 커뮤니티케어의 확대와 발전, 그리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 서비스 방식 변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4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커뮤니티케어 어떻게 할 것인가?-조직과 인력 운영 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의료계, 병원계, 간호조무사들은 각자의 주장을 개진했다.

요양병원계 "역할 정립 위한 제도개선 필수"

요양병원계는 한국의 요양병원은 외국과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커뮤니티케어 내에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병원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영양사, 약사 등이 상주한 채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어 이들에게 방문진료를 가능하게 한다면 지역사회의 의료를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수석부회장은 "기능적인 세분화와 병동별 운영의 활성화는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에서 노인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도적 걸림돌인 병원과 시설 간 기능미정립도 개선된다면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부회장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은 노인에 대한 의료다. 의료가 중심이 돼야 제대로 된 복지가 될 수 있다"며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하려면 방문간호 활성화는 물론, 방문진료와 방문재활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 "커뮤니티케어 성공, 우리를 활용해야"

간호조무사들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을 방문보건, 재가장기요양서비스사업으로 규정, 간호조무사의 활용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간호조무사 인력의 다양성을 위해 '복합면허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인력으로 종사하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요양전문간호조무사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가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경우 방문복지간호조무사로 인정해 필요한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종현 기획이사는 "커뮤니티케어 사업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복합면허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커뮤니티케어 사업과 관련된 면허와 자격을 취득한 경우 이를 인정해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기획이사는 "올해는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치매전문교육, 일차의료 건강관리 직무교육,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교육이 최초로 실시됐다"며 "내년에는 직무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이수자가 분야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계 "간호사·간호조무사 역할 넓혀야"

학계는 지역사회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주치의의 건강관리체계 속에서 함께 연계하는 방식으로 방문 보건의료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게 커뮤니티케어 제공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량이 크게 향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가 이처럼 판단한 데는 의료계가 주치의 방식의 커뮤니티케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다른 보건의료 인력이 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상이 교수는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을 훈련하고, 관련 능력을 부여하는 일이 커뮤니티케어 성공의 관건"이라며 "찾아가는 지역사회 보건의료가 아니라 진료실 진료만 존재한다면 지금과 다를 바 없기에, 지역사회 보건의료 역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게 위임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일차의료 살리기 선행돼야"

의료계는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살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를 위해서는 일차의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일차의료의 기능이 취약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의료서비스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다는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좌훈정 보험부회장은 "바람직한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해서는 일차의료 살리기를 통해 접근성이 좋은 지역 밀착형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문진료가 필요하다는 노인요양병원 측과 간호조무사 측의 주장에 대한 언급도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일차의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상당한 만큼 이들을 배제한 채 커뮤니티케어 성공을 기대하는 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간호사·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주체들 각자의 면허와 자격 범위 내 역할정립 문제와 왕진 등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 도입에 따른 법적 안전성 미비 등의 문제는 한계라고 지적했다. 

좌 보험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좋아 중증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왕진 등 재가서비스보다 일차의료기관 내원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이 높다"며 "대도시와 지방의 의료인프라 격차, 필수의료 붕괴현상, 지방의 의료인력 구인난 등을 감안해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政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심 모형 만들겠다"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개발 중인 보건복지부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모형을 만들겠다고 했다.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을 진행하게 될 지역의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보건진료소 활용 모델 ▲보건지소 활용 모델 ▲주민센터 활용 모델 ▲텔레케어상담실 운영 모델 ▲민간병원 참여 모델 ▲주민참여 모델 등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계는 운영 중인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전국 50곳에 불과하다는 것. 

이에 복지부는 쉽진 않겠지만서도 연계를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 건강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위치한 지역 주민만 이용한다는 게 한계인데, 소생활권 중심으로 전국 읍면동에 하나씩 설립하는 등 단계적 확충이 필요하지만 재정과 인력투입에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토탈케어'가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담보하되,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