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위해 수가 인상 먼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위해 수가 인상 먼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1.14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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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처우개선 토론회 개최
의료계, 의원급 수가 인상해야... 복지부, 관련 예산 편성할것
▲14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2018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논의를 위해 수가 인상이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오전 국회 도서관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주최로 열린 '2018년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2016년 이후 3년째 토론회를 열고 있지만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그다지 개선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내용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라며 "신발끈을 동여매고 근로환경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뛰겠다. 내년에는 부디 개선된 내용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에서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조사한 2018년 간호조무사 임금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홍 노무사의 발표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은 지난 2017년과 비교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간호조무사의 정규직 비율은 83.1%로 지난 2017년에 비해 미미하게 증가했으나, 노인장기요양기관(68.4%), 상급종합병원(70.6%)과 요양병원(78%)에서의 정규직 비율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주일에 6일 이상 근무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중 38.8%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응답자는 60.6%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응답자도 27.5%에 달했다.

폭력과 성희롱 등 인격적 대우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중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3.9%로 조사됐다. 성희롱 가해자 유형에서 의사 및 환자의 가해자 비율은 감소했으나 동료에 의한 성희롱 가해비율이 5배 이상 상승해 동료간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폭언, 폭행, 성폭력 등 폭력에 대한 피해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전체 중 29.9%로 조사됐다.

홍 노무사의 발제 이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토론이 이어졌다.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는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성 이사는 "하루 7~80명 환자를 봐야 유지 가능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에서 직원들의 복지까지 생각하기 힘든 현실이다"라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은 건강보험 조수가 기조 개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인상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범위가 먼저 법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그게 정해지지 않는다면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은 힘들것이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간호조무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관 대한병원협회 미래정책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처우는 아직 너무 열악하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이 있어서 병동 간호인력으로서의 수가 보전이 없기 때문에 '투명인간'이 되어 있는게 병원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합법화할 수 있도록 당당하게 주장하고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조무사협회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호소했다.

전동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은 "간호조무사도 간호업무를 하는 명백한 간호인력이다. 간호조무사의 노동가치를 인정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도록 의료기관에서 노력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작년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에 대한 지적이 공론화된 이후 간호조무사 근로활동실태조사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별, 근무기간별, 근무환경별로 분석하고 있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진행하는 연구로 발표되는 상당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의 직무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곽 과장은 "전공의특별법처럼 인력수급이나 열악한 근무환경 등 환자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복지부가 관여할 수 밖에 없다. 내년 간호조무사 직능 관련 예산으로 편성되는 2억원은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1차의료건강관리 등 직무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쓰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내 성희롱, 폭력 가해 의료인에 대한 면허취소나 정지 등 제재규정을 담은 규정안이 나왔다"며 인권침해와 관련된 내용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피해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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