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혁신 TF, 개선안 공개 ... 김윤 위원장 "의료법상 인력기준 현실에 맞지 않아 재검토 필요"

▲ 김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위원장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안이 나와도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을 겪으면서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 인증제도 혁신 TF를 구성했다.

그 결과가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에서 발표됐다. 

의료기관 인증혁신 TF 위원장을 맡은 사람은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 인증의 핵심은 인력 충원이라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서비스 질 보장에 적정한 인력 확보는 기본이다. 그런데 현실은 적은 인력으로 무리하게 인증 준비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인증 때가 되면 많은 간호사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며 "인력 증원 없는 혁신은 한 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이고,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병원, 간호계도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복지부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눈을 감았고, 병원에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것. 또 병원은 인증 시기에만 대응하는 형태로 병원을 운영해 했고, 간호계는 간호 인력 부족을 외치면서도 정작 간호대 정원을 늘리는 데 반대하고 있다 것이다.

인증평가에 1단계 입문 신설 

TF가 제시한 인증제도 혁신방안은 ▲인증 참여 활성화 ▲인증 결과 환류 강화 ▲사후관리 강화  ▲조사위원 전문성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인증 참여 활성화를 첫 과제로 삼은 것은 정부가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인증을 하려는 의료기관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인증 수준이 높아 인프라와 질 관리에 경험이 부족한 중소병원들이 참여하기 쉽지 않다. 또 인증을 위해 비용을 사용해도 인센티브 등이 없어 인증제가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질환이나 부서별 서비스 특성에 따른 특별한 인증체계가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단계별 인증제 도입과 인센티브 확대, 분야별 인증 도입이다. 지금과 다른 점은 인증 단계를 나눈 것이다. 인증 입문을 1단계로 신설하고, 현행 인증을 2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이다. 

신설되는 인증 입문 단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구조와 과정 중심으로 병원을 평가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호주 등이 사전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들이 관심을 보일만 한 것은 인센티브 확대와 분야별 인증일 듯하다. 

김 위원장은 "법적 인력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며 "병원급은 인증 관련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종합병원급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인증 단계에 따라 차등화해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기존 수가에 가산해 지급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우리나라 중환자실 사망률은 매우 높다. 또 중환자가 응급실을 찾으면 환자를 이송할 곳을 찾느라고 의사들이 정신이 없다"며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아 별도로 질관리가 필요한 분야는 따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외에도 인증제에 대한 홍보 강화와 사후관리 강화 등을 TF는 제시했다. 

▲ 12일 국회 도서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도 혁신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병협, "중소병원은 환자수 적어 인센티브 효과 없을 듯"

TF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는 더 세밀한 대안을 요구했다. 

인력 확대나 수가 가산 등이 자칫 상급종합병원 간호사 인력 쏠림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병협 유인상 총무위원장은 "정부가 수가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시했는데, 환자 수가 적은 중소병원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중소병원은 인증기간 동안 인력 부족으로 힘들어 한다.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TF 안건을 인증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후 추진하고, 분기별로 TF에 보고하고 추적관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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