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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거부권 놓고 의사-환자 충돌…감정싸움 번질까한날한시에 환자단체-의협 긴급기자회견 개최
환자단체 "진료거부권·특례법 제정 반대" VS 의협 "의사면허=살인면허? 고소하겠다"
양영구·김민수 기자  |  ygyang@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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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1.07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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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메디칼업저버 양영구·김민수 기자] 오는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사이에 의견충돌이 벌어졌다.

두 단체는 7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서로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라포 형성, 의사의 진심어린 사과가 우선"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환자선별 진료거부권 도입·과실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는 의료계에 진료거부권 도입과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주장에 앞서 '쏘리 웍스(Sorry Works)'를 가져야 서로 간 라포(rapport)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료사고 유가족들은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의사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의사 구속 사건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으려면 진료거부권 도입이나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의사와 환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이는 환경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암시민연대 최성철 대표는 "의협이 요구하는 진료거부권은 택시 승차거부와는 다른 차원"이라며 "환자의 생명을 앞에 두고 진료하지 않을 권리를 달라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료거부권과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했다. 이날 환자단체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의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최 대표는 "의협의 이 같은 주장은 우리나라 의료를 죽이는 것"이라며 "국민들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주장은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없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골수검사 후 아이를 잃은 한 어머니는 의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쏘리 웍스를 강조했다. 

이 어머니는 "의사가 억울하면 절차를 밟으라고 말하기만 할 뿐 과실에 대한 인정과 사과는 없었다"며 "사과와 인정이 있었다면 유가족들의 슬픔은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술방에서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도 "의사가 신이 아닌 만큼 의료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잘못됐다면 그 사실관계를 유가족에게 이해시키고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병원과 의료진이 의료사고를 은폐하며 사망의 탓을 환자에게 돌릴 게 아니라 양심껏 인정하는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협의 주장은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 한날한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한 대한의사협회는 환자단체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표현하고 있다며 대규모 명예훼손 등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법적 대응 예고한 醫…환자단체 원색 비난도

의협도 이날 반박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환자단체가 먼저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의사면허가 살인면허? 비합리적, 비상식적 자칭 환자단체들 비판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의협은 진료거부권과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주장은 맹목적인 권익 주장이 아니라며 환자단체의 주장에 정면 반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진료거부권과 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의료과실의 유무와 경중을 따지는 것은 민사소송과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 의료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로는 갑을관계가 아닌 치료적 동맹관계로, 긴밀히 협력해야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의협은 환자단체의 표현이 명예훼손 의도가 있다며 법적 소송을 공식화했다. 

환자단체가 6일 기자회견 일정을 발표하며 공개한 기자회견문에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칭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표현한 것은 악의적인 명예훼손으로 판단한다"며 "이는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표현이다.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라며 "살인 면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의사에게 올 게 아니라 외국으로 나가 진료를 받으라"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 일부 관계자는 정부 회의나 토론회에 참가해 한 시간에 10만원씩 받아간다"며 "이들이 과연 환자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것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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