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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마디에...다시 불붙은 한의사 의료기기政 "안압측정기 등 5종, 한의사 사용 제한 없어...건보등재도 검토"
의협 즉각 반발 "장관 사퇴하라"-한의협 반색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
고신정 기자  |  ksj8855@m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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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승인 2018.11.07  04: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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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일 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메디칼업저버 고신정 기자] 정부가 '한의사 사용 합헌결정'이 내려진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기기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으로써 건강보험 등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소강상태에 들었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대한의사협회는 당장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격앙된 분위기. 반면 한의사협회는 순리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및 급여 조치를 향후 모든 의료기기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논란의 도화선이 된 것은 복지부의 국정감사 답변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보낸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령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결정이 내려진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접근을 허용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종종 밝혀온 바 있으나,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으로서 급여화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관련, 복지부의 국정감사 서면답변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짚어졌다. 의료계는 그간 X-ray 등 진단장비는 물론, 헌법재판소가 언급한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한의사 해당기기 사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바 있다.

해당 의료기기들이 비록 자동측정기이기는 하나, 현대의학에 기반한만큼 현대의학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한의사가 이를 사용해 진단과 그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복지부 서면답변 내용이 확인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복지부가 망언과 같은 답변을 반복한다면 박능후 장관 사퇴 운동을 전개하겠다"며 "한의약정책과 폐지 운동은 물론 복지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단체로 불참하는 것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의협 주최로 열린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 한의협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이슈화를 목표로, 의료기기 사용 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의협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의협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결정한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 5종에 대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한다고 밝힌 것은 순리에 따르는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번 한의사의 의료기기 5종 건강보험 적용 추진을 계기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모든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자유로운 활용과 건강보험 등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의 반대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직역 이기주의"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의협은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을 결정한 의료기기로 한의사가 진료행위를 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수순임에도, 복지부의 입장발표에 마치 오류라도 있는 것처럼 돌출행동을 외부로 표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철폐는 지난 2014년 정부의 규제 기요틴 선결과제에 선정된 이후 양방의료계의 직역 이기주의로 인해 단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향상은 외면한 채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여론을 호도하는 경거망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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