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위장내시경학회 공보이사/성내과의원장
수년간 상대가치 작업을 해 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체계에서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각 과의 이해 관계가 충돌, 반발로 합의가 잘 되지 않고 있다.
결국 잠정적으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대가치는 한 파이를 나눠먹는 것이므로 한 수가 가치를 올리면 다른 것은 내려가게 된다. 따라서 이는 복지부 간여 문제가 아니라 의료계 내부의 문제이다. 상대가치는 이런 점이 묘하게도 의료계 내부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갈등을 조장할 소지도 있어 지금은 상당히 연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상대가치를 정하는 것은 각과 알력으로 난항을 거쳐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나(심평원, 복지부, 의협의 상대가치 위원회 ; 각과 보험이사, 의협보험담당부회장 회장 등) 현재까지는 내과 계열 수가가 인하되어 손해가 큰 것으로 나와 있다.
객관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직장경검사는 11,280원에서 25,657원으로,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는 34,850원에서 26,474원으로 돼 있다. 간단하며 보는 부위가 훨씬 적은 직장경검사 수가가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수가가 비슷하게 된 것은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가 곤란한 것이다.
올해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선 1997년 이 원가를 44,000원으로 산출하였고 물가상승률 감안하여 5만원 이상으로 평가했었다.
상대가치는 객관성 있게 신빙성 있는 자료로 한 적절한 원가 평가가 중요하며 위험도와 난이도 등을 적절히 고려하고 이에 해당되는 외국 자료 등도 참조하여 반영해야 제대로 된 평가가 될 것이다.
현재 내과계 수가 인하폭(잠정)은 호흡기능검사(Spirometer) 77%, 결장경하 폴립절제술(Colonoscopic polypectomy) 51%, 혈액투석(hemodialysis) 37%,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Gastrofiberscopy or Esophagogastroduodenoscopy) 24%, 심전도검사(ECG) 14%, 결장경검사(Colonoscopy) 3% 등이다.
구체적인 행위별 인하금액을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34,850원에서 26,474원으로 , 결장경검사 46,800원에서 45,570원으로, 골밀도검사(BMD) 30,000원대에서 10,000원대로, 직장경검사 11,280원에서 25,657원으로, S상결장경검사 18,730원에서 22,300원으로 각각 내리는 것으로 돼 있다.
내과계에 집중된 수가가치 인하는 결국 개원의들에게 전체적으로 불리하고 종합병원에 유리할 수 있다. 수가가 개원가와 대형병원 사이의 불균형 문제를 낳고 있다. 대형병원은 내시경 등 횟수가 많으나 의원급은 내시경 등 실시 횟수가 매우 적어 기기 감가상각이 클 수가 있어 영향이 다를 가능성이 많다.
현재 작년 보험급여 매출 통계를 보면 대형병원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병원급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의원급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다. 비급여 부분이 매우 적은 내과계 수가 인하에 집중된 평가의 배려가 꼭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