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태 병협회장 복지부장관초청 간담회서
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것과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병원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약가제도와 관련 "보험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도는 의약품 저가구매 및 저가약품 사용동
기를 소멸시켜, 오히려 약제비 증가 및 외제의약품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고시가상환제도
로의 전환을 건의했다.
이와함께 고액 중증환자 본인부담상한제 도입과 연계해 소액 경증환자 본인부담금의 합리
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특히 주 40시간 근로 해당 병원에 대해 수가조정 및 휴일가산
제 조정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김장관은 "보건의료산업 육성 의견에 공감하고, 2008년까지 경제특구에 4개 동
북아 중심병원을 유치할 계획이며, 민간의보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액진료비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본인부담액 상향조정방안을 검토중이며, 의약품 유통
투명화 추진을 통해 약가제도 문제를 개선하되, 약제비 절감을 위해 병원계가 고가약 처방 감
축운동을 전개해줄 것을 요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에서 정병태 보건정책국장, 최희주 보건의료정책과장 등이, 병협에
선 유태전·이종철·김성규 부회장, 박건춘 기획, 이석현 보험, 박준영 경영위원장과 성익제 사무
총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