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의원, 실제 약값·경제성평가결과 공개 요구...아비 벤쇼산 사실상 거부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국내 신약 약가 수준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약가문제로 대립 중인 정부도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를 준비하고 있어 양측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리나라 신약 약가 OECD 평균 45% 수준'은 정부와 다국적사가 대립하는 첨예한 주제로 다국적사들이 실제 약값, 경제성평가 결과 값 등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연구 결과가 공개되더라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기동민 의원(좌) 아비 벤쇼산 KRPIA 회장(우)ⓒ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KRPIA 아비 벤쇼산 회장에게 "협회가 발표한 2017년 보고서에 국내 신약 약가는 OECD 국가 평균 45% 수준이고 신약의 73%를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이냐"고 물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보고서에 인용한 수치는 2014년 연구결과"라며 "새로 진행 중인 연구결과가 내달 나올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특정 교수의 연구 결과를 마치 보편적인 의견인 것 처럼 포장해 연례보고서에 등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지난 2014년 복지부 국가에서도 약가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석 부회장은 우리나라 제네릭 가격이 높은 수준인가를 묻는 질의에 각 나라마다 보험이나 약가제도 차이가 있어 약가 수준을 간단히 비교하기는 힘들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7년 고려대 최상원 교수의 연구에서는 제외국과 국내 약가수준 비교는 위험분담 및 리베이트제도 보편화 등으로 실제가격 확인이 불가해 비교자체가 의미없는 상황이라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파악 가능한 외국의 약가 비교 연구 결과, 우리나라 약가는 구매력 지수 고려시 해외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았으며 사용량을 고려하는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의 약가가 더 높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이에 기 의원은 "만약 한국 시장에서의 신약 약가 수준 등에 대한 정확한 연구를 위해 각 제약사별 실제 약값, 경제성평가 결과값 등을 공개할 의향은 있냐"며 "약가 원가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우리는 45% 가격에 약품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아비 벤쇼산 회장은 "회원사 입장 확인 없이 이들을 대신해 답변할 권리는 없다"며 약가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다.

벤쇼산 회장은 보험 및 약가제도 등이 비슷한 국가 간 약가 비교가 이뤄져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약가 공개는 거부함에 따라 KRPIA 측에서 내달 연구결과를 발표하더라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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