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지부 종합감사, 의사인력 확대 요구 잇달아
복지부 "사회적 갈등 적은 방법으로 인력증원 고민"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의사인력 확대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대리수술 등 의사인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의대정원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사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제세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포문을 연 것은 오제세 의원이다.

오 의원은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개업의 평균 연봉이 2억 3000만원, 상위 10%의 평균 연봉은 8억 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의대에 진학하기 가장 어렵고, 의사가 되면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의사의 공급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보건의료 수급추계 자료도 인용됐다. 의사인력 부족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보사연은 추계를 통해 2020년 의사 2000명, 2030년에는 76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의사 양성기간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의사인력의 공급증가 대책이 없으면 10년 안에 의료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는 임상의사 수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최하위며,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수진 횟수는 17회로 OECD 최고 수준"이라며 "의료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의사 입학원은 고장난 시계처럼 멈춰있다"고 질타했다.

오 의원의 지적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력이 더 필요하는데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고민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소하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윤소하 의원은 보다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보건의료인력부족을 지적했을 때 현장의 간호인력 뿐 아니라 간호대 정원확대까지 즉각적인 대응책을 내놨었다"며 "의사는 보건의료인력이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대리수술 사건의 이면에도 의사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계속 고민만 하고 있겠다는 것이냐"며 복지부의 입장을 재차 요구했다.

이에 박 장관은 "단순히 고민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이 적은 방법 을 통해 인력 증원을 고민하겠다는 말씀"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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