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복지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일선 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비가 2019년도 예산안 반영되지 못했는데, 현재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중소병원에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비용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에 따른 후속조치로, 30병상 이상 병·의원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당시 병원 응급실내 탕비실 천장에서 전기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하는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재난당국은 당시 병원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을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를 국고 30%, 지자체 30%, 병원 40% 비율로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총 1148억원의 예산안을 작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정부 예산안 조정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소방 관련법 개정의 적용을 받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병원은 1066개소로, 1개소당 약 1억 7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이 위원장은 "중소병원은 자금 유동성이 낮고 채무 비율이 높아 큰 비용이 소요되는 스프링클러 설치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시 장기간 진료기능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도 매우 커 병원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직원의 사망사고로 인해 국토부가 법령을 개정했는데, 이로 인해 서울을 비롯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스크린도어 안전보호벽 개선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한 전례가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