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인증원 부실운영 논란이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의료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목표로 한다는 인증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사무장병원에 인증마크가 부여되는가 하면, 조사과정에서는 일부 조사위원들의 갑질행태 등으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감자료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의료기관 평가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의료기관평가인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요양병원 9곳을 포함해, 총 10곳의 사무장병원이 인증마크를 획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걸러내지 못할 정도로 인증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의료기관 평가 인증 과정에서 사무장병원을 걸러낼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같은 사태가 벌여졌다"고 지적하고 "사무장병원의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복지부 산하기관에서 해당 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한켠에서는 다수의 사무장병원들이 인증제도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현행 법률상 요양병원은 의무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인증원이 이에 대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 최근 5년간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요양병원 168곳 가운데, 인증을 획득한 9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아예 인증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윤 의원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요양병원이 인증을 받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의 신뢰를 위해 도입된 평가인증의 실효성을 위해서도라도 의무화된 인증을 받지 않는 요양병원에 디스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관평가 조사위원의 자질과 역량부족 문제도 공론화됐다.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은 22일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인증원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2018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결과를 인용,  인증평가 때문에 휴직이나 이직을 고려해 본 경험이 있는 노동자들이 응답자의 54.2%에 달했다고 고발했다. 인증제도가 병원 종사자들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병원 노동자의 상당수가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효용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결과도 덧붙였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제도가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각각 49.7점과 45.3점(100점 만점)의 낙제점을 매겼다.

이명수 위원장은 "일부 조사위원의 갑질 또는 과도한 의전 요구 등 기본적인 조사 태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조사위원의 경력 또는 조사 경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면접전형을 확대해 조사위원의 태도와 인성 등 기본적인 자질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