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손실보상-수가 정상화, 별도 추진해야"
"비급여 손실보상-수가 정상화, 별도 추진해야"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10.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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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출신' 윤일규 의원, 국감서 소신 발언...김용익 이사장 "의료원가 산출 먼저"
▲윤일규 의원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과 수가 정상화 문제를 별도의 축으로 다뤄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정부여당은 그간 비급여 급여화와 수가 정상화 '연계추진' 원칙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비급여를 해소해 나가면서, 그 규모만큼 수가조정에 투입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케어를 위한 행위고, 수가 정상화는 원가보상의 문제"라며 "이를 혼재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감현장에서 저수가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을 향해 "현재 (수가) 원가 보전율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고, 김 이사장이 "따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자, 다시 김성우 공단 일산병원장을 향해 "일산병원의 원가 보전율은 얼마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병원장이 "원가 시스템을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고도화 작업 중에 있고, 전체 의료기관을 대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즉답을 피하자, "(일산병원 원가보전율은) 62.2%로 알고 있다"고 자답했다.

건강보험 모델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산병원의 원가보전율을 예로 들어, 저수가 실태를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의 발전은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병행해야 한다"며 수가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공단이 문케어 보상차원에서의 수가 조정을 언급하자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비급여 급여화에 따른 손실보상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케어를 위한 행위다. 이를 혼재하면 안된다"며 "(의료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양쪽 축을 혼재하지 말고, 분리해서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비급여 급여화 보상을 제외한 수가 인상은, 원가 분석을 전제한 수가 협상을 통해 가능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먼저 원가 계산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원가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산출하는 작업이 보강되어야, 협상의 양 당사자가 보다 더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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