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병원의 신규진입을 막는 '김용익 표 전달체계 개편안'이 현실화될까?

여당이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역할론에 가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급성기 병상과잉에 따른 문제점을 공론화했다.

근거가 된 것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놓은 '건강보험 의료이용지도 연구'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상 수는 6.2개로 OECD 3.3개 대비 1.9배 수준이며, 전체 병상의 69%는 300병상 미만 소형병원이 가지고 있다. 이는 영국의 6%, 미국의 50% 보다 높은 비중이다.

보고서는 병상이 많은 권역에서 입원을 많이 하고 진료비도 늘어났지만, 정작 사망률이 낮아지거나 대도시 환자 유출을 막는 효과는 없거나 미미하다고 보고했는데, 그 원인으로 300병상 미만 소형병원 병상이 많은 점을 들었다.

300병상 미만 소형병원은 복잡한 수술이나 중증의 입원환자를 제대로 진료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족해 병상이 많아도 사망률을 낮추거나 환자의 대도시 유출을 막는 효과는 약하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일정 규모를 갖춘 병원은 지역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없거나,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없는 25개 지역에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배치하면 사망률 25%, 재입원율은 24%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연구의 결과다.

300병상 미만 소형병원의 응급센터 운영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121개 지역응급센터 중 300병상 이하 센터가 11%(13개소)를 차지하는데, 이들 소형 지역응급센터의 사망률이 나머지 센터에 비해 1.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지역응급센터가 부족한 지역에 위치한 것은 1개에 불과하며 대부분(8개)은 지역응급센터가 수요 대비 과잉인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기동민 의원은 "불필요한 병상이 많으면 불필요한 입원과 진료비 지출을 늘리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확인됐다"며 "과잉병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병상 과잉공급은 건보재정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전달체계 계편을 건보공단이 직접할 수는 없다"며 "복지부가 자료를 활용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신규진입 제한을 골자로 하는 전달체계 개편안은 김용익 이사장의 오랜 구상이기도 하다.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표로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의 신규개설을 금지하고 ▲병원의 인수합병 및 퇴출구조를 마련하며 ▲입원중심의 병원에 대해 재정 지원과 수가가산을 주자는 내용의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직접 대표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