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심평원 국감] 야당, 문케어 파상공세에 김용익 이사장 적극 해명
심사체계 개편-의료전달체계 개선 난항...합의점 못 찾는 의-정 관계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19일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핵심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문케어 1년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야의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 여당은 그간의 이행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야당은 성과도 없이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한켠에서는 불필요한 의료이용 관리 등 문케어 보완대책들이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무산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적극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해 제도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야당 "문케어 거짓말"...김용익 이사장, 적극 해명

야당은 이날 문케어를 놓고 그야말로 파상공세를 폈다.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비급여 급여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안정성 등 불안요소도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가 급여화를 약속했던 3600개 비급여 항목 가운데 현재까지 실제 급여전환된 항목의 숫자가 4.2%에 불과하며, 당초 평균 3.2%대의 보험료율 인상율을 유지하면서 국고지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던 정부의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부 추계와 국회 예산정책처의 건강보험 추계결과가 다르다고 지적하면서, 정부 추계의 불합리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 추계에서는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지만, 예정처 자료에서는 건보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언급한 것이다.

같은 당 김순례 의원 또한 "정부가 급여화를 약속했던 약제 가운데 실제 급여가 이뤄진 것은 항암제 9건, 일반약제 55건 뿐"이라며 "문케어 이행상황이 예상범위 내에서 순항 중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답변하는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적극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당초 예정했던 급여화 작업들이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남은 비급여 항목 부분에서도 (급여)전환을 시키는 속도를 더 올릴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보험료율이 다소 높은 폭으로 오른데 대해서도 "보험료율 인상률을 해마다 3.2%로 동일 인상한다는 것이 아니라, 10년 동안 평균 3.2% 정도로 맞춰나간다는 의미"라며 그 과정 중에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고, "국고지원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재정추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정부와 예정처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추계에 접근해 오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 (양쪽의 추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여당 "국민과 가장 가까운 정책, 보완책 마련에도 만전"

여당은 문케어 이행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새 정부 정책 가운데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문케어가 아닌가 싶다"며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후속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료계와의 협의불발로 지연되고 있는 각종 보완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케어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이자, 호응도가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이의 성공을 위해서는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대책과 노인진료비 관리 대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불필요한 의료행위 방지대책은 ▲급여권 의료기술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심사체계 개편방안 마련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 확대 ▲의료전달체계 개편 등이다.

김 의원은 "이들 모두 의료계와 이견으로 늦춰져,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케어도 바로 서지 못한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료계도 건강보험의 중요한 한축"이라며, 양 기관에 "대화를 통해 협의와 이해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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