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임직원 인건비로만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포함해 공단이 최근 10년간 관리운영비로 사용한 건강보험재정은 10조원을 훌쩍 넘는 규모로,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 대신, 국가가 직접 공단의 관리운영비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 지출규모가 2008년 8356억원에서, 2012년 1조 598억원, 2017년 1조 2704억원으로 연 평균 5.2%씩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0년간 공단의 관리운영비는 모두 10조 7500억원 규모다.

관리운영비 지출내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였다. 연도별 인건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2008년 6183억원, 2012년 7698억원 등으로 점차 늘어나 지난해 1조 527억을 기록했다. 연 평균 증가율은 41%, 지난 10년간 누적 인건비 지출은 7조 9961억원이다.

이는 직원 수 증가 등 규모 확대에 따른 것이다. 건보공단 직원 수는 1만 1250명에서 2017년 1만 4202명으로 10년간 2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공단 직원 평균 근속연수는 짧아졌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관리운영비가 매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재정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투명한 재정운영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관리운영비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직접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건보재정 기금화를 통해 건보재정을 국가재정에 편입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