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건단체·제약업계 공동 노력 필요
불투명한 약가를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정한 약가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와 관련 보건의료단체, 제약업계 등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박재완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약가투명화에 관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이의경 박사는 "신규등재의약품의 약가 산정시 선진 7개국과의 가격비교방식에는 한계가 있고, 제네릭 후발의약품의 상한금액도 체감제를 적용하는 것은 높은 약가 책정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의경 박사는 또 실거래가제도의 경우 요양기관의 저가구매 노력에 대한 경제적 유인책이 없는 점, 음성적인 가격 담합 등 왜곡된 구조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의경 박사는 저가구매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제 도입, 의약품 사용량 변화에 연동한 약가 재평가 방식 도입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토론회에서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송재찬 팀장은 국내 의약품 제조업소와 도매업소의 난립으로 변칙적 의약품 거래가 이뤄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을 통한 투명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송팀장은 "의약품 구매 전용카드 도입, 의약품 바코드 활용 강화, 의약품 물류 현대화 등을 통해 약가 투명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심한섭 부회장은 "식약청이 허가한 모든 신약 성분에 대해 정확히 계산된 A-7조정평균가로 상한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며 "현재 급여기준이 비용절감이라는 재정적 목적에만 우선해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저가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도입은 요양기관에 약가 마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보험재정절감, 의약품거래 투명성 확보 명분만 강조하면 결국 신약개발에 나서야할 제약업계의 경쟁력은 뒤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