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Korea Medical Holdings)의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예견된 실패라며 정부 투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나, 야당은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지원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맞섰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사회는 지난 6월 KMH 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현재를 이를 위한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KMH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병원 해외진출 G2G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 및 한국의료 해외진출 지원과 한국의료 해외진출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 발족됐다. 민관합작회사 형태로, 공공영역에서는 진흥원과 한국산업은행이 출자에 참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보건복지부는 이를 의료한류의 전초기지로 삼겠다며, 지난 5년간 KMH에 59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해왔다.

진흥원은 2013년 2억원, 2014년 1억 5000만원, 2015년 1억 2600만원 등 총 4억 7600만원을 투자했고, 복지부 또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매해 약 11억원씩, 5년 동안 총 54억 4000만원의 보조금을 투입했다.

그러나 KMH는 지난 5년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총 18건 MOU 중 17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최근 진흥원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KMH는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수익창출 사업이 불가능하며,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회사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자금마저 소진한 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

지난 6월 진흥원이 의뢰한 KMH의 자회사 지분에 대해서 자산가치 평가결과에서도, 당초 1주당 5000원에서 시작됐던 KMH 액면가액이 2018년 6월 현재 174원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의원은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이유로 사업이 지속되어 왔다"며 "소중한 국민의 혈세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 투자를 진행한 이유와 전반적인 사업 실패 과정 등에 대한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KMH의 경영악화 원인이 정부의 지원 중단에 있다고 반박했다.

유재중 의원은 16일 진흥원 국감에서 "KMH는 수익 창출이 아니라 한국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과 한국의료의 해외진출을 위해 마련된 민관합작회사"라며 "해외의료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이전 정부의 사업이라고 지원을 끊어 버리면 해외진출을 원하는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진흥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KMH 지분 매각 추진 의사를 공식화했다.

진흥원 이영찬 원장은 "의료기관, 의료 해외진출은 신뢰도와 관련된 사업이라 장기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KMH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지분매각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중단 결정의 배경과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의 사업이라)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애초부터 어느 시점이 지나면 자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로 했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