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수탁기관 심평원간 업무 개선 필요

현행 검체검사의 보험급여 지급 방식은 수탁검사의 덤핑수주등 문제가 있어 투명·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갑노 고려의대 진단검사의학과교수는 4일 대한진단검사·대한병리·대한핵의학회 주최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검체검사 청구시스템 개선` 좌담회에서 `검체검사 전산청구 시스템 현황 분석 및 개선 프로세스` 주제발표를 통해 한 이같이 밝히고, 현 시스템은 검체검사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합리한 수가 할인율 등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수탁검사 보험청구 관행은 1999년 복지부가 수탁검사 보험수가 및 약제비산정기준으로 고시한 내용과 취지와도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청구 확인불가, 의료기관과 수탁검사의료기관 사이에 비정상적 관계 성립, 저질 검사로 인한 윤리적인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 검체검사 정도관리를 위해 의뢰·수탁의료기관과 심평원간의 업무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탁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직접 EDI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김대원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위탁검사관리료와 종별 가산율에 대한 적정수가를 재책정하고, 수탁검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보상함으로써 검사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핵의학회 김병태 이사장(삼성서울병원)은 "검사의뢰-수탁의료기관간 신뢰가 가장 필요한 문제"라며 "이는 환자들에게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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