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건수는 1년새 6배나 늘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2013년도 1만 8665건에서 2017년도 2만 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도 9월까지 2만 1596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 불법판매 적발건수는 2016년 193건에서 2017년 1144건으로 늘었으며, 올 9월 현재 1984건으로 이미 전년도 적발건수를 뛰어넘은 상태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 의원은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정부는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법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식품의약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