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재정부담 등 이유로 소극적인 질본 자세 지적

▲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기자

다제내성결핵 환자의 국내 치료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 가이드라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당국이 고가의 신약을 투여할 경우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약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국정감사에서 다제내성환자의 초기치료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WHO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가 매우 소극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엔이 올 12월 시행할 다제내성결핵 가이드라인에는 한국에서 1차 치료제로 쓰이는 주사제가 우선 치료제에서 제외됐다. 반면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검증된 신약이 A그룹에 대거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내에서도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중단 및 실패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자들에게 최신의 의료기술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개정 가이드라인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본은 개정 가이드라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의료기술 허가 절차를 밟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국내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 설명이다.

또 고가 신약을 투여할 경우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신약사용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도 말했다. 

질본은 신약의 경우 환자 1인당 3000만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2017년 기준 국내 다제내성 환자수 689명을 기준으로 약 206억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하지만 2017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393명이 신약 사전심사 승인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절반 수준인 최대 100억의 추가재정이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김 의원은 "치료성공률이 떨어지는 치료방식을 택할 경우 입원률과 부가적인 치료가 늘어나 오히려 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면서 "감염성 질병은 초기에 치료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질본의 개선의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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