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료 인하, 적극적 조치 필요"
"실손보험료 인하, 적극적 조치 필요"
  • 고신정 기자
  • 승인 2018.10.1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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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험료 조정 요구에 실손보험사 "누적손해율 크다" 난색
▲김상희 의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실손보험료율 인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른 실손보험의 손해율 하락효과를 반영, 실제 보험료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KDI 연구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완성시 최소 13%에서 최대 20%에 이르는 실손보험금 감소효과가 예상됐다"며 "그러나 실손보험사들은 누적손해율이 121.5%에 달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공·사보험 정책협의체에서 권고한 수준에서 보험료를 인하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물론 국민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등 실손보험과 건강보험간 상호영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회수를 위해 실손보험료율 인하를 협의 중"이라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보험료율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이용량에 미치는 영향 또한 깊이있게 분석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열고, 현재까지 진행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내년 실손보험료 조정시 반영토록 하기로 했다.

기존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료 인상폭이 완화되고, 2017년 4월 이후 판매된 새 실손보험의 경우 실제 보험료 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추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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