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WHO BMI 적용 시 국민 비만유병률 5.5% 불과" ... 사회경제적 비용도 증가

더불어 민주당 남인순 의원

여성건강을 위해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만문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으로 할 경우 비만유병률은 35.5%(남자 41.8%, 여자 20.2%)이지만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을 적용할 경우 비만유병률은 5.5%(남자 5.9%, 여자 5.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또 "주요국 간 비만 유병률을 비교해 보면 세계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제외하고 비만유병율이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질량지수와 사망률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아시아인 114만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비만연구에서 체질량지수 22.8~27.5㎏/㎡ 사이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한국인에서도 체질량지수 25.0~27.4㎏/㎡에서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는 보고도 있다는 것이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서 50세 이하 여성을 제외하고 최적 체질량지수는 18.5~24.5kg/㎡보다 높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질병위험과 사망위험이 동시에 높아지는 수준으로 비만기준을 상향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비만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7654억원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해 2015년에는 9조 1506억원으로 손실규모가 약 2배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비용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5조 3208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체중이 25.7%(2조 3499억원), 고도비만 이상이 16.2%(1조 4798억원)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도비만 이상 비용 연평균 증가율이 11.3%로, 총비용의 연평균 증가율(7.5%)을 크게 상회했고 비만이 7.1%, 과체중이 6.9% 순으로 고도비만 이상에 의한 손실 증가폭이 가장 큰 실정이다.

남 의원은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위험 및 사망률을 높여 삶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한 의료비와 조기사망 손실액 등 사회경제적 손실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면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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