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사회 공개토론 앞두고 입장표명...CCTV 확대설치 필요, 경기도 주장 힘 받을 듯

©메디칼업저버 김민수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면, 수술 CCTV 설치 및 운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10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에 관한 의견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무적으로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환자 동의 하에 (촬영하는 것이라면)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논란과 관련, 정부가 명시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

이에 따라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 의료원 6곳으로 CCTV를 확대 설치·운영한다는 경기도의 계획도 힘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환자 동의를 전제로 수술실 CCTV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의사회는 12일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는 환자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의사회는 진료권 위축 및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며 반대입장을 밝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장외싸움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반해, 의료계는 반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 외과 전문학회 및 의사회는 10일 공동결의문을 내어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루어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 국민 앞에 사죄한다"며 자정노력을 약속했으나,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환자의 인권보호, 의사의 최선의 진료 의무 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관련 전문학회와 수술을 진행하는 관련 의사회 등과 대안적 장치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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