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국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지적..."사용자 중심 제도 재설계해야"

장애인 환자를 위한 장애인 주치의사업이 미진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 주치의사업 3개월 시행 결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받은 의사 312명 중 15%인 48명만 활동하고 있었다. 

또 주치의로 활동 중인 48명 중 절반에 가까운 23명(48%)은 세 달 동안 장애인 환자를 단 1명만 관리하고 있었다. 

같은 기간 동안 68명까지 관리하는 주치의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활동이 미진한 주치의들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장애인 주치의사업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에 고르게 분포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시군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총 102만명 수준인 데 비해 주치의를 찾은 장애인 환자는 302명(0.03%)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장애인 환자들이 해당 사업 참여에 저조한 이유를 편의시설 부족에서 꼽았다. 

장애인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편의시설인데,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의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미 설치율이 92%에 달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장애인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함께 일차의료 강화라는 우리 의료체계의 개편을 위한 선도사업의 의미도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에게 신청받아 일방적으로 주치의를 선정하고 장애인들은 알아서 찾아오라는 식의 정부 정책에는 문제가 있다"며 “지금처럼 공급자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참여 장애인을 늘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라도 왜 장애인들이 주치의를 찾지 않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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