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 국감서 지적...64개 품목은 전량 수입 의존

 

국가필수의약품의 절반가량은 수급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수입실적' 자료를 공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가필수의약품 315개 품목 중 146개 품목(46.3%)은 생산·수입 실적이 전무하거나 의약품 허가를 받지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품목 중 68개 품목(21.6%)은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조차 받지 못했다. 채산성 문제로 제약업계에서 의약품을 생산·수입할 의지가 없거나 국내에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임상자료를 만들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국가필수의약품 64개 품목(20.3%)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최근 약가인상을 요구하며 논란이 된 게르베 코리아의 리피오돌도 이에 해당한다. 

신 의원은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이 많아 제2의 리필오돌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 의원은 14개 품목은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생산·수입되지 않고 있는 만큼 의약품 수급 안정을 위해 공공제약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5년간 생산·수입이 원활하지 않은 국가필수의약품은 정부 차원에서 수급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필수의약품 수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채산성 문제 등으로 생산·수입이 전무한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등 의약품 수급 안정 정책을 전담할 공공제약 컨트롤타워 설립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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