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일수록 질병발생과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먼저 2016년 기준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1000명당 의사수를 살펴보면, 의사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3.0명과 광주와 대전이 각각 2.4명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경북 1.3명, 충남 1.4명, 충북과 울산이 1.5명, 전남, 경기, 경남 1.6명 등의 순으로 의사수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대비 의사수가 부족하면 책임져야 하는 입원환자와 병상은 늘어난다.

의사 1인당 책임 병상수는 서울 2.9개, 대구 6.5개, 대전 6.6개 병상인 반면 전남 13.3개, 경북 12.3개, 경남 11.6개 병상으로 높았다.

서울 의사는 3개의 병상만 책임지면 되지만 전남 의사는 13개의 병상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의사 1인당 입원환자수는 서울 52명, 대구 75명, 대전 70명인 반면 경남 161명, 경북 167명, 전남 207명으로 최고치를 보여 서울과 전남에서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 인력의 지역별 격차가 지역 간 의료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의사인력이 부족한 전남, 경북, 경남 등의 지역은 입원환자수, 암발생률, 치료가능사망률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은 1,000명당 입원환자수가 342명으로 전국 최고로 달했는데 이는 155명인 서울보다 2.2배 많은 수치다.

인수 10만 명 당 암 발생자 수도 전국 최고 수치인 532명으로, 경기 369명보다 163명이 많게 나타났다.

또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다면 생존할 수 있었던 사망률인 치료가능 사망률의 지역격차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구 당 의사인력이 가장 적었던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57.8%인데 반해 의상니력이 가장 많은 서울은 44.6%로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지역별 의료 수요에 맞게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의료인의 적정 공급이 필요하다"며 "2016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수가 OECD 3.4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2.3명으로 OECD 국가 중 꼴찌"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의료 서비스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돼야 하는데 의료인력 부족 및 불균형한 공급으로 지역별·종별 의료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의사를 비롯한 의료 인력의 절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나마 있는 인력이 수도권과 대형병원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인력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역별·종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