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식약처 제출 자료 공개..."政, 적절한 대책 마련해야"

 

수액에 이물질이 혼입되는 사고가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수액 이물질 혼입 사고의 원인으로 납품경쟁이 과열되고, 이에 따라 수액세트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주사기 이물 혼입 건수는 101건, 수액세트 이물 혼입은 55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13년 15건에 불과했던 주사기 이물혼입 보고 건수는 2018년 101건으로 85.1% 증가했고, 수액세트도 같은 기간 동안 19건에서 11건으로 65.5% 늘었다.

유형별로는 주사기는 파편이 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머리카락(15건)이 뒤를 이었다. 수액세트에서는 기타 이물질이 27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파편 (16건), 머리카락(11건), 벌레(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지만 식약처의 관리는 소홀했다. 

2017년과 2018년 실시돈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 특별점검 현황을 보면 위반업소 대부분이 '시정·회수·예방조치 명령' 등 솜방망이 처분만 받았다.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체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 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 제조소 1개소 중 품질관리 기준 및 작업환경관리 등으로 적발된 업소는 모두 8곳(품질관리기준 위반 5개소, 작업환경미흡 2개소, 소재지멸실 1개소)이었다. 

하지만 이들 8개소에 내려진 벌칙은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작업환경개선 시정명령에 불과했다. 

올해도 8개소에 대한 특별점검 결과 6개소가 작업환경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됐지만, 벌칙은 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의 원인으로 과열양상으로 치닫는 납품경쟁을 꼽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주사기 납품가격은 50원, 수액세트는 300원에 불과했다. 

병원이 주사기·수액세트를 최저가로 입찰하니 업체는 최저가 납품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 헐값으로 납품하는 관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납품경쟁이 과열되면서 가격이 지나치게 하락, 수액세트의 수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사기나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안전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허술한 관리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품질안전관리 뿐 아니라 불합리한 납품구조와 저수가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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