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 보고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는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 보고서 미국 의료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 분석에서 미국 의료보장체계는 막대한 자원 투입에도 불구하고 보장성과 비용, 건강수준, 형평의 달성, 국민의 만족도 등 거의 모든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건강수준은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기술했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가 14.9%로 세계 최고를 보이고 있지만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이 의료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비 지출은 1인당 연 1만1700달러이며 매년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산을 하고 있다고 집계했다.
 영아사망률은 1천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있으며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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