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임총서 문케어 저지 비대위 구성 무산...정개특위 2020년까지 운영
대한의사협회 대의원들의 선택은 최대집 집행부에 대한 '믿음'이었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는 공약과 달리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의협 대의원들은 현 집행부에 힘을 실었다.
의협은 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임총의 핵심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와 건강보험 수가 인상을 위한 대책을 추진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
이날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비대위 구성을 원하지 않았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표결 결과에 따르면 총 178명의 대의원 중 129명이 비대위 구성을 반대하면서 부결됐다. 비대위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시한 대의원은 49명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까지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지만, 힘은 '비대위 구성 반대'에 실렸다.
소위 '반대파'는 최대집 집행부의 임기 시작이 얼마되지 않은 점을 들며,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게 주장의 핵심이었다.
전라북도의사회 엄철 대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에 지지부진한 점,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점 등을 질책했고, 비대위 구성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결론적으로는 비대위 구성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엄 대의원은 "최대집 집행부는 출범 5개월에 불과하다. 자기 몫을 하려면 1년 정도는 지켜봐야하지 않겠나"라며 "최근 회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지난 5개월 동안 최대집 집행부는 많은 일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엄 대의원은 "과거 의약분업 투쟁 당시 정부는 의사를 이익집단으로 매도했지만, 현 문재인 정부는 의사에게 호의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어 상황이 다르다"며 "특히 비대위가 구성되더라도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막을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도 구성 반대의 이유"라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집행부와 갈등과 반목이 발생, 어느 결과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경기도 김세헌 대의원은 "대의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면 비대위는 전권을 갖는다고 돼 있어 회장이 비대위를 전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갈등은 불가피하다"며 "현 집행부를 허수아비로 만들 바에는 비대위 구성을 하지 않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반면 '찬성파'는 현 상황은 비대위를 만들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강중구 대의원은 "정부는 1년 전에도 수가 정상화를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게다가 정부는 의협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대의원은 "특히 현 집행부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줬다. 이는 정부 표창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비대위를 만들어 당장 투쟁에 나서자는 게 아니다. 비대위를 만들어 정부를 긴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의원들이 현 집행부에 힘을 실어준 만큼 향후 회무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의협 최대집 회장은 생산적인 회무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서는 보험이사, 의무이사 대외협력이사는 연속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차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 및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년까지 정개특위 운영…회원투표 도입되나
이날 임총에서는 오는 2020년까지 정관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개특위가 수임받은 사항이 있지만 구성이 의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정기총회에서 수임받은 항목을 다루는 등 2020년까지 활동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처럼 정개특위 활동이 정해지면서 세 번이나 고배를 마신 회원투표가 도입될지도 관심사가 됐다.
지난 정기총회에서 회원투표에 대한 내용을 정개특위에서 논의토록 위임한 바 있다.
아울러 대의원 정수를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임총에서는 합리적이고 올바른 진료환경 구축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의료계의 정책 요구 정부의 즉각적 수용 ▲수가정상화 조속한 이행 ▲심사기준 및 심사제도 전반 혁신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 위한 대책 마련 ▲한방 등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 대책 마련 ▲의료인 자율규제 환경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