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위해 지역별 인프라 구축 강화해야”
“자살예방 위해 지역별 인프라 구축 강화해야”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8.10.04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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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덴마크 사례 벤치마킹 필요...통계 개선 목소리도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회 국제세미나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자살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인프라 구축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자살예방포럼 제1회 국제 세미나에서 이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자살예방 대책을 토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일본은 자살대책지원센터 라이프링크 시미즈 야스유키 대표가, 덴마크는 토마스 리만 주한 덴마크 대사가 기조강연을 맡아 일본과 덴마크의 자살률 감소의 배경을 소개했다.

세미나 막바지에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일본과 덴마크의 사례를 한국에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두 국가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시스템을 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두석 안실련 자살예방센터장은 “일본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자살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의무화했다는 것은 대단한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지역마다 민간협의회를 갖추도록 법률적 의료적 지도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등 몇 개의 지역에만 몰려있다. 민간협의회가 시도구청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책을 구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책정된 정부의 자살예방 예산 문제도 지적했다.

양 센터장은 “일본은 최대 8천억까지 예산이 책정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100억대에 머물러 심각한 상황이다.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고 지적했다.

지자체 중심으로 자살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현재 자살 통계자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대표는 “일본의 지자체 종합계획을 우리나라와 비교한 결과 보기 민망한 수준이다. 각 지자체 계획 컨설팅을 위해 통계를 개선해야 한다. 매달 발표되는 일본과 달리 1년에 한번 발표되는 통계청 자료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 ⓒ메디칼업저버 김민수기자

이에 정부에서는 자살예방을 위해 국가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영진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정부가 올해 들어 최초로 국정과제에 자살예방을 포함했고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도 발표했다. 복지부에서는 자살예방정책과가 신설됐다”고 소개했다.

또 “예산에 대해 다소 오해가 있다. 자살예방 예산은 작년 168억에서 올해 208억으로 증액됐다. 일본처럼 관련예산까지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도 2800억 정도 된다”면서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부족한 상황은 맞다.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자살률 통계에 대한 개선책도 설명했다.

장 과장은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경찰에 변사사건자료전수조사 결과를 요구해 특정 지역, 연령, 직업별로 자살자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를 일부 구청 담당자에 보낸 사례가 있다”며 “법률적인 한계가 있어 향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다면 더 자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통계청에서 자료가 매달 나올 수 있는 국가자살동향감시체계가 가동되도록 예산책정이 되어있다. 내년 하반기쯤부터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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